민간임대아파트 + 안심보장증서 = 승소 + 집행 (용인)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과 120억 집행,

법무법인 차원의 대표.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진우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나 '책임보장약정'을 통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근 문의가 많은 용인 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차)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차, '환불보장'의 실체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차(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는 가입 당시 '책임보장약정'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이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낸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총회 결의 부재: 이러한 환불 약정은 조합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강행규정 위반: 민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증서가 무효라면 계약도 무효일까?

네,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전액 환불'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증서의 무효는 곧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집니다.

이를 근거로 납부한 분양 대금이나 분담금에 대한 전액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3. 법무법인 차원의 대응 전략: 승소부터 집행까지

많은 분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십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력한 집행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가압류 및 본압류: 조합이나 시행사의 자산, 특히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선제적으로 압류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 동시 소송: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확보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 강제집행 성공 사례: 저희는 실제로 오산 원동 등 여러 사업지에서 100명 이상의 승소를 끌어내고 4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실제로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 고민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입니다

용인 역북동 어반시티를 비롯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그 본질이 지역주택조합과 매우 유사하여 사업 지연이나 무산의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 '환불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가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신 소중한 재산, 법무법인 차원이 끝까지 책임지고 받아내겠습니다.

부동산 소송 및 계약 해지 문의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