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하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혼 소장, 받아보셨죠?
어떤 사연으로 여기까지 오셨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상대가 먼저 판을 벌인 거니까요.
소장에는 수많은 것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위자료 얼마, 재산은 또 얼마나 줘야 하는지.
두려우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다 상대방 입장에서 쓴 거니까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막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소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1. 소장
받자마자 덮어두셨나요?
거기 답이 다 있는데요.
법률 용어가 가득하고 읽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질 뿐이겠지만,
소장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면
상대가 무얼 근거로 싸우려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소장엔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1️⃣ 청구 원인
왜 이혼을 요구하는가?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청구 취지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위자료 액수, 양육권, 재산분할 비율
상대가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게 저희가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증거 자료
무엇을 근거로 다투려는가?
배우자가 어떤 증거자료로 이혼을 주장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혼을 주장하는지,
이혼으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손에 쥐고 있는지.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건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패를 보여준 셈이죠.
이제 그 패를 저희가 활용할 차례입니다.
막을 수도 있고 역으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2. 위자료
소장에 적힌 수천만 원의 위자료.
저 큰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당황스럽거나,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과하다 싶기도 할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소장에 적혀 있는 금액은 상대가 원하는 것일 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아요.
1️⃣ 내 잘못이 있는 경우 : 감액 + 재산분할 방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가 원하는
금액을 모두 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잘못이 있냐 없냐만 보는 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를 언제, 얼마나
자주 저질렀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이죠.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가 수백씩 차이 나는 이유기도 해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재산분할은 다른 문제라는 것.
재산분할은 잘못의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장에 적힌 기여도 비율이 실제와
다르다면 얼마든 다툴 수 있습니다.
각자 얼마 벌었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 혼인 기간 각자 얼마나 소득을 창출했는지
-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누가 담당하였는지
- 저축 등 재산 증식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재판부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신중히 산정하죠.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
방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 싸움은 처음부터 따로 하는 겁니다.
2️⃣ 내 잘못이 없는 경우 : 기각/반소
이혼 사유, 상대 잘못이 분명한데
오히려 내게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소송 기각을 노리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는 저희 것이 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 화살을 내가 맞을 이유는 없어요.
아는 것과 하는 것, 딱 한 발짝 차이예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3. 전문가
소장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위자료 대응, 재산분할 기준도 알았어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론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변호사와 치밀한 전략을 세우며
다음 수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계속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첫 번째 발을 내딛거나.
막막한 그 순간,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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