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포기하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많은 증거를 모으고
내게 소장을 보낸 그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길 바라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피고가
가장 이기기 쉬운 상대니까요.
근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억울할수록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신중한 게 아니라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지는’ 거니까요.
상간 소송 피고가 되신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핵심 1. 답변서
재판부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요.
그런데 한 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들을 이야기가 하나뿐이니 사건을
판단할 기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소장에 적어서 낸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억울하단 감정은 법원에 전달되지 않아요.
서면으로 남겨야만 법원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답변서’예요.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안에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은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어디이며
💡 상대가 부풀린 것은 무엇이며
💡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하고 싶은 말, 써서 내야 내 말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재판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위자료 0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핵심 2. 기각 전략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무조건 위자료를 내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위자료 ‘0원’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1️⃣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
원고는 상대방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이를 몰랐다거나 전혀 알 수 없던
때라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의뢰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골프장 직원인 의뢰인은 단골손님 A 씨가
고가의 물건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돌려주려 직접 연락했고, 물건을 되찾은
A 씨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식사를 제안했죠.
얼마 후 A 씨 아내가 남편의 통화 기록,
식사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유로
수천만 원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만남을 적극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3️⃣ 어떤 전략을 세워 조력했는가?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 ‘전액 방어’
원고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 중 어디에도
부정행위를 직접 증명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 모든 연락은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을 입증
- 식사 자리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음을 입증
- 원고가 사실을 확대해석, 추측하고 있음을 입증
4,000만 원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
억울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죠.
잘못은 잘못, 금액은 금액입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핵심 3. 감액 전략
잘못한 건 맞으니까 소장을 받아도
아무 말 못 하겠단 분들이 있어요.
맘은 이해하지만, 그 죄책감이 거액의 위자료
모두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오해는 풀고,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면 된단 거죠.
위자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재판부가 직접 산정합니다.
- 부정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 관계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가?
- 피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가?
최근 제가 수행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의뢰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오랜 지인 A 씨와 서로의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상대의 계속되는 구애를 이기지 못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 만남의 횟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3️⃣ 어떤 전략을 세워 조력했는가?
잘못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단,
의뢰인의 책임이 얼마큼인지를 법원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만남의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음을 입증
-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 중인 상황 입증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그대로
줘야 할 뻔했던 ‘3,000만 원’.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한 끝에
2,3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죠.
피고가 되었지만 사실은 피해자인 경우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핵심 4.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미혼이라 했어요.
가족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경우엔 단순히 방어에 그치면 안 돼요.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위자료 방어
상대가 적극적으로 피고를 속인 정황
기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정황
위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 기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대응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상대방은
내 선택권을 처음부터 빼앗은 거예요.
피고인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어 + 맞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둘 다 놓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안전해요.
억울한 만큼 제대로 싸워야 하지 않겠어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핵심 5. 전문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상대는
이미 한발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오직 상간 사건만 10년 넘게 다루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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