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례와 혐의 대응방법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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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중 처벌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엄중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일부의 과금으로 영상이나 영화 등을 받을 수 있는 판매 사이트에서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 취급에 대한 경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

얼마 전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하여 일본의 성인 배우 인데 컨셉 상 교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두고도 소지와 관련하여 처벌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청법에 대한 부분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청법 적용의 기준에 있어 만 13세와 18세는 그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벌어졌던 판결 중 자신의 실제 나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맺어 아청법 위반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환경과 그에 따라 신체적 발달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육안으로는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조차 구분이 안될 정도로 조숙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실제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행위나 기타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생인 23살 A 씨는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상대 여성인 B 씨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당시 B 씨는 A 씨에게 21살의 여대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아무런 의심이 없었던 A 씨는 B 와 연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할 정도로 교제의 속도가 빨랐는데 문제는 B 양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교제는 물론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B 양의 부모가 A 씨 및 A 씨의 부모를 찾아가 미성년자와의 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 했습니다. 이 때에 B 양과 A 의 주고 받은 메시지와 부모의 추궁으로 자백한 B 의 진술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 때에 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B 양이 만 13세 미만 이었느냐 18세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B 양이 비록 미성년자 이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오고 실제 연인처럼 서로 지내온 점 그리고 나이를 속이고 A 씨와의 관계를 이어왔다는 B 양의 진술 그리고 주변 지인은 물론 친구들까지도 실제 B 양의 나이는 모른 채 연인 관계로 다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 씨는 B 양 부모의 요구대로 별도 합의를 해 줄 필요 없이 집행 유예로 처분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

나이를 속이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면 사실 A 씨의 입장으로도 속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강제추행에 관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아청법강제추행 분야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