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이란?
정상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여 고객을 모집한 후,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고객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계좌로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미합니다.
대출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와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대출은 무조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나요?
: 아니요.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도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을 때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있을까요?
: 네, 1 금융권과 비슷한 금리입니다.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대부업체는 보통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3. 금리가 낮으면 무조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 아니요. 햇살론과 같은 정부정책자금의 경우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4. 그럼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또다른 단서가 있을까요?
: '실적을 쌓아야 한다' 또는 '신규거래이기 때문에 실적이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대출과정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였는데, 그럼 보이스피싱인가요?
: 아니요. 정상적인 대부업체에서도 신분증은 요구합니다.
6.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아닌 다른 돈이 들어오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7.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실적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좌에 거래 흔적을 남겨서 실적을 쌓는다는게 가장 많이 쓰이는 핑계거리입니다.
내 계좌에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8.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줄 몰랐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 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번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나 자기들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 로그인이 되면 오류가 생기므로 절대 계좌에 로그인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줄 모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100%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9.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절대 이체하시면 안됩니다. 그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내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10. 대출을 알아보다가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왜 그런건가요?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금융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100%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입니다.
11. 대출을 알아보다가 계좌가 정지되었는데 계좌에 돈이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대출금이니깐 써도 되나요?
: 아니요. 절대 안됩니다.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의미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입니다. 그러므로 그 돈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되고, 그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12.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채권소멸절차는 본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맞다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본인 돈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13.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가장 먼저 대출상담사와 나눈 대화내역을 전부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대화방이 폭파되므로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내역을 일일이 캡쳐해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확인해서 입금된 금액이 얼마고 출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이 법적으로는 사기 피해금입니다.
14.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은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 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의 특징은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제3자가 보면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부인해야 무혐의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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