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대출 보이스피싱, 실제 무혐의 받아낸 사례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대출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핸드폰이나 PC로 대출을 알아보면

자연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출광고가 더 많이 뜨게 됩니다.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낮은 금리', '최대 ~원까지 가능' 이런 광고문구에 혹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광고를 한다고 무조건 불법대부업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에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곳은 대부분 정책자금을 제외하고는 이율이 1금융권보다 다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매월 지출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으니깐요.

이 사건 의뢰인도 낮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최대 7년까지 조금씩 나누어서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고, 바로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의뢰인도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기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금리와 월납입금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신규고객의 경우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뢰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 말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쌓겠다고 했고, 상대방이 시키는대로 의뢰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을 그대로 이체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출금 내역이 곧 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었고,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전형적인 비대면대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그 사람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계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절박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범죄죠.

문제는 의뢰인이 이체해 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해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조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했고, 이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