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반복 전화가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연락 행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반복적인 전화 연락이 문제되어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사안은 비교적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배우자의 외도 의심으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었고, 이후 상간남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특히 특정 일자에 집중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남기면서 스토킹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수차례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고,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계 민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화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라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존재하며, 스토킹범죄 성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2. 스토킹범죄의 핵심 – ‘불안감 유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웠는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지입니다. 즉, 개인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갈등의 경위
연락의 내용과 방식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
행위 전후의 상황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1회가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왜 무죄가 되었는가 – 판단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피고인의 전화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양측의 관계를 보면, 단순한 일면식 관계가 아니라 상간 소송까지 진행된 강한 갈등 관계였습니다. 즉, 연락 자체가 일방적인 집착이나 추적이라기보다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락 내용 역시 위협적이거나 협박적인 표현보다는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연락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과 맥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게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시간 통화를 한 사실도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객관적 공포 상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공무원 징계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불안감 주장에 과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단순히 연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연락이 객관적으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정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무죄 판단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4. 실무상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

이 판결을 “전화 몇 번은 괜찮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사소한 연락이라도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격한 경우라면 판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갈등 관계의 특수성, 연락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외적인 사례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동일한 행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연락의 목적, 표현 방식,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 이후 행동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에서 연락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단순 반복 연락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 반복 연락만으로는 부족, ‘공포 유발’이 핵심

이 사건은 반복적인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인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스토킹범죄 판단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분쟁에서 발생하는 연락은 자칫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