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로 법무법인 내용증명 받으셨나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다 보면 예상치 못한 우편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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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란에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내용을 열어보니 비비안웨스트우드, 버버리, 구찌 등 명품 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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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건가', '당장 합의금을 내야 하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기한 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이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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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왜 이렇게 많이 발송되는 걸까요?

법무법인이 가품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브랜드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브랜드가 오픈마켓,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모니터링하다가 가품 판매자 목록을 확보한 뒤 법무법인을 통해 일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법무법인 자체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판매자가 겁을 먹고 직접 연락해 오면 수임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우든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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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상대방은 내용증명 미회신을 근거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2단계 —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소송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그때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4단계 —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벌금, 징역형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응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내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응 서면 한 장으로 협상이 유리하게 전환되거나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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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내용증명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을 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유효한 대응 서면이 되려면 아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 근거 (매입 경로, 구매 당시 정황 등)

• 판매를 자진 중단했거나 재고를 처분했다는 사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 근거에 대한 이의

•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 표명

• 상대방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반박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표현이 부정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권장합니다

• 혼자 대응하기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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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을 받은 게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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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인 줄 알고 구매·판매했는데 갑자기 가품 혐의를 받게 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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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판매를 중단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거나 합의를 요구받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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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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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일상 중에 법률 서류 작성에 시간을 쓰기 어려운 개인 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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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법무법인 명의의 가품 판매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합의금을 납부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시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대응 내용증명 발송으로 내 입장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