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가품 책임 내용증명,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온라인 셀러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비비안웨스트우드, 버버리, 구찌, 샤넬 등 명품 브랜드 가품(위조품) 판매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문구가 담긴 내용증명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내용증명은 법무법인이 잠재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측 또는 대리 법무법인이 가품 판매자 명단을 확보한 뒤 일괄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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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마케팅 우편'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한 내 아무런 서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굳히게 되고,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상, 내 입장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밝히는 대응 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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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침묵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침묵이 상대방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정품인 줄 알고 구매·판매한 경우

• 가품임을 전혀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이미 판매를 자진 중단했거나 재고를 모두 처분한 경우

•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 내용증명에 기재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경우

• 소규모 개인 판매자로서 상업적 이익이 거의 없었던 경우

특히 오픈마켓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소량 판매한 개인 셀러의 경우, 법무법인 측의 청구 금액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대응 내용증명을 통해 내 입장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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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내용증명 진행 절차

STEP 1. 수령한 내용증명 검토​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주장 내용, 청구 금액, 이행 기한, 법적 근거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어떤 브랜드와 관련된 사안인지,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TEP 2.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판매 경위, 매입 경로, 가품 인지 여부, 판매 수량 및 기간, 현재 판매 중단 여부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명 논리를 구성합니다.

STEP 3. 대응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담은 대응 서면을 작성합니다. 고의성 부재, 선의의 매입 경위, 자진 판매 중단 사실, 상대방 청구 금액의 부당성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재합니다.

STEP 4.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및 사본 제공

작성된 서면을 우체국 내용증명 방식으로 공식 발송하고, 수신 확인 및 향후 증거 보전을 위한 보관용 사본 1부를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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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용증명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 서면을 미리 발송해 두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 입장과 주장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 자료가 됩니다.

Q. 정품인 줄 알고 판매했는데도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상표법상 가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품으로 믿고 매입·판매한 경우, 그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형사 책임을 피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입 경로, 구매 영수증, 판매 플랫폼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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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판매를 중단했는데도 대응이 필요한가요?

자진 판매 중단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판매 중단 사실과 경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진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간단히 상담한 후, 수령하신 내용증명 사본을 전달해 주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내용증명,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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