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소송의 핵심부터 확인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 기다리다 지쳐버린 분들께

함께 사업을 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었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소송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감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소송의 핵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여금 소송, 핵심은 '약정의 존재'와 '금액의 특정'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돈을 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한 정산 분쟁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2.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송금 내역만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하면, 단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청구를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준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성격의 금원인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체 내역은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전액 인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여금 소송 — 1억 4,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 함께 투자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단독으로 추가 부담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부담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정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미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1)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계약서, 메모 등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청구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십시오.

이미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일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하지 마십시오.

소송 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즉흥적인 합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정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청구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쟁점과 입증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