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마비·장애, ‘합병증’이라는 병원의 변명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수술의 결과가 '장애'나 '마비'라면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일상 복귀를 꿈꿨던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후유증은 신체적 고통을 넘어 경제적·정신적 붕괴를 초래하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흔히 "부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다"라며 모든 책임을 환자의 운이나 체질로 돌리곤 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로서는 병원의 냉담한 주장에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 후 발생한 장애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 주장하는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합병증과 의료 과실의 경계 판단

의료진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 의료 수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병원 측은 발생 빈도가 낮은 부작용을 합병증이라 주장하지만, 법원은 그 결과가 의사의 기술적 미숙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면 과실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수술 중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해부학적 변이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였는지 혹은 기구 조작 미숙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수술 전후 기록을 대조하여 의사가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지점을 포착하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2. 입증책임의 완화와 간접 사실의 활용

의료 소송에서 환자가 의사의 구체적인 과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수술 전에는 건강했으나 수술 후에 장애가 발생했고,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분석할 때 수술 전후의 상태 변화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이상 징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 논문과 판례로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병원의 변명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신체감정을 통한 과실 및 장애의 확정

수술 후유장애 사건의 성패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의는 환자의 장애가 수술로 인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집도의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의에게 던지는 전략적인 질문 구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실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술 기록지상의 처치가 당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해당 손상이 기구의 직접 압박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지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노동능력 상실률에 기반한 배상액 산정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배상액 산정의 핵심은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환자가 앞으로 남은 가동 연한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인 '일실수입'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일실수입: 은퇴 나이까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

• 부대 비용: 향후 필요한 간병비 및 재활 치료비

• 위자료: 신체 훼손 및 일상 무너짐에 대한 정신적 고통 보상

단순히 현재의 치료비 청구에 그치지 않고, 무너진 삶 전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법리적 산출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합병증'이라는 병원의 주장을 깨기 위해 의학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수술실 내부의 구체적 실수보다 상태 악화와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 전문적인 질문을 통해 유리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 미래의 손해를 포함하여 배상액을 최대한도로 산출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기치 못한 장애를 마주한 상황에서 병원의 높은 벽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싸움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실수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법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권리 침해입니다.

기록 속에 숨겨진 과실을 찾아내고, 데이터와 법리를 통해 병원의 변명을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해석이 굳어지기 전, 현재의 자료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