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안하고 기소유예 처분/ 수사 절차 신속 종결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든 피해자(고소인)든 직접 겪어 보면 가장 힘든 게 절차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기든 아니든 빨리 처분(결과)이 나와야 사람은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절차를 오래 끌수록 과거 일에 매여서 현재 삶을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송은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과만큼이나 신속한 진행과 일상으로의 회복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든 형사든 한 번 법적 절차에 들어서면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진행 속도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법원, 검찰, 경찰과 누적 사건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따른 복불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성의를 쏟느냐에 따라 분명히 기간을 단축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변호인(대리인)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과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면서 재촉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서면 등을 제출해서 설득하는 것과는 당연히 처분(재판)결과뿐만 아니라 진행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중년 남자고 피해자는 10대라서 당사자 관계 자체로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없이 검찰에 송치된 지 보름 만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도(제 판단으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방향을 정함) 피의자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받아낸 기소유예 처분 결과도 기뻤지만, 검찰 송치 불과 보름 만에 피의자가 수사절차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척 보람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