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은 형사, 친족, 상속, 민사 등이 결합되어 총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 건수도 많았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부모한테 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부모한테 치매 질환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셀프 증여를 했으며, 상속 재산(토지)전부를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본인한테 등기를 경료해 버린 사건입니다. 각 단계마다 법률상 쟁점도 많고 판례 태도가 확립된 영역이라서 다른 자녀들이 다투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형사 고소(존속범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자녀 중 1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과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여러 민사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속 소송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실질은 상속 분쟁이지만, 법률상으로는 피고(부모한테 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혼자 부동산을 모두 가져간 자녀)한테 전부 등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진행을 했고,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대리해서 사실상 원고들이 청구한 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총비용 역시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해서 소송비용 부담까지 모두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