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단순 제작 판단으로 불송치 

“허위영상물 사건은 행위의 범위와 법령 적용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과 함께 방문한 학부모로 딥페이크 형태의 허위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 합성 방법을 알게 된 후 타인의 사진과 성 관련 이미지를 합성하였으나 이후 중단하였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적용 범령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제작 행위만 존재하고 유포가 없는 겨우 당시 법령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본 사안을 단순 행위 인정 여부가 아닌 법령 적용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령 기준에서 단순 제작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엽를 검토하였고 학생이 호기심에 일시적으로 행위를 한 뒤 중단한 경위 등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유포나 추가 행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위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단순 사실관계가 아닌 법 적용 구조와 행위 범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단순 제작 행위로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행위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행위 자체로 접근할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법령 적용 기준과 행위 범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령이 강화된 만큼, 유사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구조와 법령 적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