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합의와 반성 입증으로 집행유예 받아낸 태림의 전략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더욱 엄격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약 3개월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프티콘 등 호의를 제공한 이후 사진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대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메시지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유도와 그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반복성 호의 제공 이후 요구라는 구조가 결합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결국 정상참작 요소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정상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된 진술로 정리하였고 피해자의 연령을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3500만 원 지급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중 추가적인 금원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왜 성범죄는 '법무법인 태림'이 강한가?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이 사건 역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