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해 불송치 

"아청물 사건은 단순 행위보다 법적 성립 여부 판단이 핵심"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신 부모님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은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사실은 있었으나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구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지 및 구매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본 사안을 단순 행위 인정 여부가 아닌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였고 학생의 행위가 단순 접근 및 시청 수준에 해당하는지 구매 및 소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단순 사실이 아닌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인식과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으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행위 자체로 접근할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분석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