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조직적 공갈 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은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들은 채무자들로부터 미수금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강력사건에 입건되신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