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이던 여성 택시 기사의 어깨와 옆구리를 만지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인사불성이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고 배우자와 함께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선임 직후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검토 결과,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전략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와 대출로 인해 합의금 마련이 여의치 않았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전달하며 조정한 끝에,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 합의금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전담팀의 노하우가 담긴 🔷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