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승소와 집행! 김진우변호사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아파트 소송 800건 수행, 120억 집행 성공의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전액 환불 가능성

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위험성

2.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1.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모은 뒤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방식이지만, 소유권이 임대에서 시작된다는 점만 다를 뿐 지역주택조합이 가진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상실 많은 사업지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계약을 유도합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행되었다면, 이는 민법 혹은 협동조합기본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4. 법원은 이처럼 효력 없는 증서를 믿고 체결한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업무추진비 및 위약금 공제 없는 전액 환불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공제나 위약금 발생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 시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1. 성공적인 대응 사례 현재

2. 서울 상떼빌 더 시그니처,

3. 김포 더센트럴포레,

4. 메종드포레 청주 등 여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5. 사업지에서 안심보장증서 무효 및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전액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1) 승소 2) 집행(신탁사의 은행!)을 통해 신속히 납입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