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미성년자 약정 무효 주장, 약정금 소송 성공 사례 

약정금 소송 성공사례 - 미성년자 확인서 무효 주장에도 경개 인정 사례

약정금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과 채무의 성립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성, 채무 인수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관련 약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형의 채무 인수를 인정받아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미성년자 동생으로부터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미성년자와 피해 변제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형(피고)이 동생을 대신하여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1. 미성년자와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

의뢰인과 미성년자 동생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형(피고)의 채무 인수 성립 여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동생과의 확인서가 무효로 소멸하더라도, 형(피고)이 새롭게 체결한 약정에 따른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경개(채무 변경)의 인정 여부

피고 측은, 미성년자인 동생이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생과의 약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형이 동생의 채무를 인수한 계약도 함께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확인서의 진정 성립

피고는 기존 확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 및 날인을 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개 계약에 의한 채무 성립

피고가 스스로 변제 의사를 밝히며 새롭게 체결한 약정은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 ‘경개’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기존 계약 효력과 무관하게 피고의 채무는 독립적으로 성립함을 설득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별도 입증

절도 행위에 대한 자백 내용이 담긴 확인서 및 녹취록을 확보하여, 설령 기존 약정이 문제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여 약정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되어, 의뢰인은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 분쟁은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채무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계약이나 채무 인수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