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융범죄 방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가상자산 구매대행 중 금융범죄 방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 결제 사기 등 비대면 금융범죄가 증가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구매 대행 과정에서 금융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 관련 법령

01.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방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구매 대행 업무를 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 의뢰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전 신분증 및 인증서를 확인하고, 불법 자금일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는 등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편취된 범죄 수익금이었고, 의뢰인은 자금 세탁 과정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진행해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로 인식했을 뿐, 해당 자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일관된 진술 유지 및 방조 고의 부인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정리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무고함 입증

텔레그램 대화 내역, 신분증 및 인증서 확인 과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정상 거래 과정 강조 및 법리 보강

의뢰인이 장기간 사용한 본인 계좌를 이용한 점 등 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 무죄 판례를 제시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진앤솔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범죄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일반인도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경위와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