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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온 변호사

100세 시대,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혼…’

‘자식들 보기 민망하다.’

이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멈춰 생각해 보세요.

60대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3, 40년입니다.

100세 시대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황혼 이혼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60대 이혼’

이젠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연령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독립한 자녀,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1. 재산분할

2~30대 이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양육권’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또 얼마나 받을지.

하지만 중년은 다릅니다.

자녀들이 이미 독립했기 때문에 양육권은

더 이상 중요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함께 장만한 아파트…

예금, 적금, 퇴직금…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진 빚까지.

종류도, 규모도 제각각인 자산들.

'어차피 반반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재산분할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 어떤 자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 혼인 전부터 내 것이었던 자산은?

💡 배우자가 몰래 숨긴 자산이 있다면?

따져봐야 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아는 것.

오래 함께했다면 반반? 재산분할 진짜 기준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2. 기여도

“변호사님, 저희 30년 살았으니 반반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많은 몫의

자산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기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함정이죠.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 하나.

바로 재산분할 ‘기여도’입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아왔느냐보다

긴 세월 동안 이 자산을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 아이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온 전업주부라면

직접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해도

가사 기여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버는 동안

그 생활을 뒷받침해 온 것 자체를

재판부는 엄연한 기여로 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인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 재산 형성 : 부동산 취득, 사업 보조 등 직접적 기여

💡 유지, 관리 :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들인 노력

💡 소득 활동 :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소득, 투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애초에 나의

것이었던 자산을 말하죠.

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래 함께했다고 무조건 반반이 아니란 거죠.

만약 상대방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이건 원래 내 거야”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디까지가 공동재산이고

어디부터가 특유재산인지.

혼자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어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없다고 했는데,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3. 재산은닉

배우자가 “이 재산이 전부야”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믿으실 건가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몰래 빼두거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돌린다거나.

내가 이혼을 고민하는 사이 배우자는 이미

몇 발 앞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게 결심하셨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도 그랬습니다.

“남편 재산이 이 정도래요. 믿어도 될까요?”

상담을 오신 의뢰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함께 사건을 진행하며 문서제출명령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은닉한 재산이 무려 ‘6억’ 원

훌쩍 넘는단 걸 알 수 있었죠.

만약 의뢰인께서 무작정 합의하셨다면

그 돈은 영영 돌려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재산은 숨길 수 있다고 해도

흔적까지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찾아내기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하죠.

너무 늦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심했다면,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4. 주의점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에요.

상대와 당장 떨어져 살고 싶고

쓸만한 증거들도 모으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맘 이해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함을 아셔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버리면 나한테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1️⃣ 혼자서 합의하지 말 것

빨리 끝내버리고 싶단 마음에 덜컥

합의서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한 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후에

이 결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 제안에 섣불리 응하기보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2️⃣ 불법 증거 주의할 것

배우자의 잘못을 밝히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 상대 차량에 몰래 GPS 설치한 경우

🚨 제3자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공당할 수도 있으니

어떤 증거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아야 할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확인하심이 좋아요.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5. 전문가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재산분할, 기여도. 혼자 따지고 판단하기엔

복잡하고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다는걸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 번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죠.

혼자서 몇 달을 고민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이젠 저에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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