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30% 감액 및 장래 양육비 면제, 극적 합의 성공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비를 결정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 못하게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채권을 추심받아 이를 해결하고자 새움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부담조서에 작성한 매월 지급할 양육비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청구 받은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부분 전부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청구받은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상대에게 알려 적극 합의를 유도하였고, 청구 받은 과거양육비 중 30%를 감액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사정에 따라, 향후 장래양육비는 서로 주고받지 않음을 약속하는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양육비 청구 30% 감액 및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감액 성공

새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결국 감액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는 더 이상 청구 받지 않아도 되는 합의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