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께서 부정행위로 임신, 출산까지 한 상황에서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상계하고 양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 쟁점
부정행위 강도가 심하고, 조정위원도 부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말하여 주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정위원과 상대방, 그리고 출석한 의뢰인 당사자를 잘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 결과
부정행위 강도가 심하여 재산분할금을 많이 주장할 수 있도록 재산 조회 및 서면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께서 자녀가 5명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적정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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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