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사실혼 3개월 만에 정리, 동산 확보에 분쟁 방지 조항까지
단기 사실혼 3개월 만에 정리, 동산 확보에 분쟁 방지 조항까지
해결사례
이혼

단기 사실혼 3개월 만에 정리, 동산 확보에 분쟁 방지 조항까지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약 7개월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어 빠른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사실혼 관계가 단기에 파탄된 경우였기에 의뢰인은 빠른 혼인관계 정리를 절실히 원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것 보다 꼭 이전받아야 하는 동산이 있었기에 이전을 꼭 이끌어 내야 했습니다.

🎉 결과 - 빠른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확보

새움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1회 조정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이 꼭 확보하셔야 하는 동산까지 안전하게 이전받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새움에 의뢰하신지 3개월만에 마무리를 도와드린 것이며, 나아가 조정조서 안에 추후 명예훼손 문제 등 기타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추가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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