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주장 대응 방법 – 전부 승소 사례 공개

김형민 변호사

승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자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임차인을 주장하며 약 150,000,000원의 공사비(유익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유치권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유익비 채권 인정 가능성
인테리어 공사비가 법적으로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입증책임의 귀속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채권 존재 및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유치권 입증책임 구조 활용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리에 따라,

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공사비 채권 부존재 입증
피고가 주장하는 150,000,000원 공사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채권 자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유익비 법리 적극 적용
단순 인테리어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임대차계약상 권리 포기 조항 강조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원상회복 약정을 근거로,

피고가 유익비·필요비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점을 지적하여 유치권 성립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유치권은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의 존재와 요건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은 대부분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근거 없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로서,

부동산 경매 및 채권 회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유치권 분쟁 및 경매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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