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억울한 입건! 형사·징계 동시에 막으려면 



공무원 성범죄 억울한 입건! 형사·징계 동시에 막으려면 공무원 징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해당 사안은 형사 절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받더라도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만 무혐의, 무죄 나오면 끝 아닌가요”

묻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에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사와 징계는 별개 판단

✔️ 형사절차와 행정징계는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징계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사실 인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형사와 징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진술과 자료가 나중에 징계에서

어떻게 쓰일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성범죄 혐의는 강제충행 및 지하철, 버스 등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의 비중이 큽니다.

💡 이때 초기에 작성하는 진술서, 조사 과정에의 답변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 진술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와 상황을 정확히 맞춰 정리하고,

처음에 정리한 틀 안에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흔들리면 뒤에서

아무리 보완해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필요성

억울한 사건일수록 “증거가 없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 그런데 대부분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동선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은 사건의 흐름을 뒤집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현장의 형태, 동선, 접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징계 대응 준비

형사 대응만 집중하다가

징계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도 소속 기관에서는

별도로 사실 확인을 진행하거나

징계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소명자료입니다.

형사기록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근무 이력, 평소 평가, 사건 당시

상황 설명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조직 내 징계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공무원 성범죄 사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 전문성과 함께 징계 대응 경험입니다.

수사 대응만 하는 변호사에게 맡기면

징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행정만 보는 경우

형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잡고,

동시에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기관 대응 문서까지 함께 설계해야

결과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나만 떳떳하면 잘 해결되겠지하는 마음에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와 징계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법리적인 대응을 동시에 전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무원 성범죄 방어 및

이로 인한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형사적으로는 불송치, 불기소

결정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징계 처분 없이

사안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