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구성요건과 고소 절차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무고죄 구성요건과 고소 절차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목차>

1. 성범죄 무혐의와 무고죄 고소의 차이점

2.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한 핵심 요건

3. 무고죄 고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 많은 분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저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은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적으로는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무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무고죄 고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무혐의와 무고죄 고소의 차이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무혐의 처분이 곧

상대방의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무혐의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

❎ 고소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별도로

더욱 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해석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

상대방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아이의 말만 믿고 고소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아이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면 부모에게 무고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 조기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 기관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무고죄 고소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 내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만약 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무고죄 고소를 한 행위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상대방이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무고죄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의자일 때는 사건 자료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내 사건이 끝난 뒤

고소인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료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교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결국 무죄와 무고죄 승소라는

결과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분야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무고죄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각 사건마다 TF팀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상황을 보고하고,

치밀한 논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