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의 통매음 고소 경찰조사 주의사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통매음 고소 경찰조사 주의사항! (+성공사례,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채팅 내에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무혐의'나 '불송치'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조건은

통매음 성립의 핵심은 해당 발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더라도, 그것이 게임 중 발생한 다툼에서 비롯된 감정적 분출인지, 아니면 상대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집요한 행위인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단발성 발언에 대해 성적 목적을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통매음 고소 당했다면 해야할 일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전체 대화 로그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며 연락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향을 정하고 법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및 통매음 무혐의(불송치) 이끌어내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만 17세)과 교류하던 중, 영상통화를 통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B양은 A씨가 위협적인 언행으로 강요했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즉시 성범죄전담팀을 투입하여 A씨와의 심층 상담을 진행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들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합의된 행위 소명: 영상통화 당시 신체 노출은 강요가 아닌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대화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라 주장하는 B양의 진술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을 발견하여,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강요죄 성립 부인: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 A씨는 억울한 재판 과정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통매음, 초기 대응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반복적인 전송, 음란물 공유가 포함된 경우라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및 통매음 사건에서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에도 여러분의 곁을 지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