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약 9300만 원 탕감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도움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약 7년간 자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운영 자금을 추가로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식당을 정리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월 평균 약 13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의뢰인의 소득은 높지 않았으나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총 채무액, 월 소득,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소득 자료, 채무 내역, 지출 구조 등을 정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총 채무의 88%에 해당하는 약 9,300만 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약 106,000,000원
변제 기간: 60개월
월 변제금: 약 220,000원
총 변제금액: 약 13,000,000원
탕감 금액: 약 93,000,000원
의뢰인은 낮은 소득 상황이 반영된 변제 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 가능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참고 사항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나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고, 변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 채무 규모, 사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약 9300만 원 탕감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