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권과 양육권 ??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가지는 재산상·신분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이혼 시에는 반드시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예외 없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양육자의 개념

흔히 '양육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법률상 '양육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양육자'입니다.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3. 양육자 지정의 중요성

이혼 분쟁에서 재산 분할은 수치로 환산 가능한 산술적 문제인 반면, 양육자 지정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실제로 양육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결과가 all or nothing 으로 귀결되는 특성상 법원도 판단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며, 이에 따라 판결 전 당사자 간 협의를 적극 권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친권에 대한 오해

일부 당사자들은 친권을 포기하면 부모·자녀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친권의 포기는 법정대리인 지위의 변동을 의미할 뿐이며, 친자 관계의 소멸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의 면제, 면접교섭권의 상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5. 친권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친권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여권 발급, 긴급 수술 동의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친권자 지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된 경우, 즉 엄마가 양육하면서 아빠가 친권을 보유하는 구조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는 자녀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재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친권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6. 공동 친권의 장단점

이혼 후에도 부모 쌍방이 친권을 유지하는 '공동 친권'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 친권은 자녀의 유학, 해외 출국 등 중요한 신상 결정 사항에 있어 부모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특정 사항에 한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공동 친권 조항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로 친권자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공동 친권이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7. 면접교섭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일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법원이 통상적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격주 1박 2일, 명절(설·추석),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여름·겨울 방학 중 5박 6일 등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더 자주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권리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8. 결론

이혼 관련 분쟁 전체를 놓고 볼 때, 친권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친권보다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행사 방식, 양육비 이행 확보에 실질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