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채권추심변호사 김세환ㅣ4억양수금, 부동산신탁 수익권 압류성공 

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광주채권추심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 4억 원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공개합니다.

신탁 부동산 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보한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을 확인하세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양수금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어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확히 타격하여 406,414,115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 질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없는데, 신탁된 건물도 압류할 수 있나요?

상당수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관리하곤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자체를 압류하기는 어렵지만, 채무자가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신탁 이익금/청산금'은 엄연한 압류 대상입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특수 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3.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신탁 구조 분석: 채무자와 제3채무자(신탁회사) 사이의 신탁원부를 분석하여 압류 가능한 수익권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보전처분의 연계: 이미 결정받았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실질적인 추심이 가능한 '본압류'로 신속히 전환하였습니다.

• 집행 대상의 확장: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청구권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발생하는 이익금 및 청산금 전액(약 4억 6백만 원)을 압류 대상으로 포함하여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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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광주지방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기존 가압류 채권(4억 원)을 본압류로 전환.

• 추가 압류: 나머지 금원(6,414,115원)에 대한 신규 압류 및 추심권 부여. 이로써 채무자가 신탁재산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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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조언: 집행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정교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거액의 채권일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복잡한 형태로 은닉하려 합니다. 특히 신탁 수익권 압류는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밀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풍부한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회수 방법이 막막하시다면, 상대방이 숨겨둔 마지막 권리까지 찾아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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