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 법원 이행명령으로 해결 

1.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상대방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상대방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 감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양육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 양육비 감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용 공제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을 객관적인 자료와 준비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하고, 기존 약정의 유효성과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감액 합의 주장 및 비용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 분할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명확히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급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