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법률 상담

1. 일단 미성년자의제강간 외에 성착취물제작 등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다른 미성년자와도 유사한 상황이 포착된다면(물론 질문자의 내용상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건 그나마 다행이며, 본인 또한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충분히 어필하겨야 하겠습니다. 3. 일단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건 불가피합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는 최대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합의를 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합의 성사 확률이 높습니다. 3) 경찰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실관계 등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더구나 사안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도 있는 상황이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추행 또는 간음(유사성행위)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 등으로 다양한 사례나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이에 경찰 조사 입회나 변호인 동석 등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상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된 상태신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과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면 혐의는 확정적입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합의여부 외 나머지 정상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의제강간이 발생한 전후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④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