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소송, 5천만 원 전부 승소 + 이자까지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A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승계한 자입니다.

피고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해당 채권은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시효 완성을 방지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채권양도의 적법성 및 대항요건 충족 여부
A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채권이 유효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② 기존 확정판결 채권의 존속 여부
기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③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
장기간 미변제로 인해 채권이 시효 소멸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를 통한 시효 중단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채권양도 및 권리승계 입증
자산양수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자료를 통해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기존 판결채권의 존재 강조
피고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고,

해당 판결금이 미변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근거로 채권의 존속을 주장하였습니다.

미상환 채권 전액 구조 정리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 채권의 구성과 잔존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시효 완성 방지 전략 수행

소송 제기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 50,562,236원 및

• 그 중 11,160,915원에 대하여 202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마무리

양수금 사건에서는 채권의 이전 과정과 기존 채권의 존속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미변제 상태의 채권에 대해 시효 완성을 방지하고,

고율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액 회수를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양수금·채권회수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