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피해자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저희는 사이버 범죄를 주력으로 수행하다보니 불법촬영물 피해자 사건,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물론이고, 카톡이나 전화, SNS 등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스토킹, 협박 사건도 다수 수행했는데요.

​

​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한 가지 혐의만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고, 양측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건이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

그렇기에 같은 사건이더라도 피해자가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고소하는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피해 정도를 어떻게 강조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는데요.

​

​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가 개입하여 어떤 법률 조력을 드리는지에 따라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촬영되어 온라인상에 실제로 유출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해당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유출과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조력 또한 필요한 부분인데요.

​

​

안타깝게도 피해자들께서는 경황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선임비가 아깝다는 생각에 혼자서 대응했다가 부당한 결과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

​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지 못해서 사건화가 되지 못하거나, 피의자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고 가거나,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

​

또, 불촬물 사건에서는 혼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영상이 유출 및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불촬물을 이용하여 협박, 스토킹을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

​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께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반드시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

저희는 사이버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춘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께서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

법률 비용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겠으니 일단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 변호사님입니다.

1) 1:1 맞춤 조력에 집중합니다​

저희는 사건 결과가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파고드는지, 법리적인 부분과 자료를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치밀하게 검토하는지"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

​

그래서 사건 수를 제한하고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가 직접 맡아서 상담부터 재판 결과까지 책임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

서면을 작성할 때도 단순히 사실관계만 정리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사건 전후로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고소장 및 서면에 세세하게 반영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이는 수사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

피의자는 피의자 조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설명하거나 실제로 했던 일에 대해서도 발뺌하려고 들 것이므로, 저희가 상대의 거짓 진술을 무너트리고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 당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

​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가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낯선 조사 환경에 당황하지 않도록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는데요.

​

​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칫 실언을 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면 수사관이 의심을 제기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에 의뢰인의 편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

​

2) 성관계 영상, 나체 사진 등

유포 및 확산에 대응해드립니다

피해자분들께서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를 찾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성관계 영상, 나체 사진 등 불촬물 유포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아무리 인터넷 장의사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기술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

저희는 의뢰를 맡았을 때 현실적인 한계(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에서는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수사 기간 또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기술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드리는데요.

​

​

1.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영상 유출, 2차 유포를 막습니다.

​

2.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원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삭제 대응을 합니다.

​

4. 국내 사이트나 협조 요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직접 삭제 요청을 하고 유포자를 특정합니다.

​

​

이와 함께 가해자를 강력히 압박하여 상대가 자진해서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영상이 다수 사이트에 확산되어 모든 영상을 삭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는 여전히 필요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시간이 지나서 해당 영상이 재업로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

3) 심리적 치유까지 책임집니다

저희는 사건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의 상처가 심리적으로 회복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을 이겨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갖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

살면서 처음 겪는 수치심과 고통,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외로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

​

그래서 저희는 사건 진행 중에 법률조력은 물론이고 최대한 위로를 건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가 상처가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지만 언젠가는 그 상처를 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그러한 마음으로 심리상담소와 제휴하여 심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고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

​

​

저희는 사이버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로펌으로 지금껏 다수 사건을 수행해왔고 그 경험을 토대로 연계된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는 불촬물 유포, 협박, 스토킹, 모욕 등 각종 범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각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더해졌을 때 사건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저희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진정성과 실력으로, 지금까지 의뢰인만을 위해 힘써왔듯이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의뢰인분들을 만나 뵐 겁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