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신고할 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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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에서는 보통 피의자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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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가해자가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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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분께서도 '고소 대리나 경찰서 동행 등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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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거나 상대가 확실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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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면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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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법률 조력을 받을지 말지 확신이 안 서셨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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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신고할 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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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 동행을 위해서입니다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조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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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조사 환경 자체가 낯설어서 실언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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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게 되면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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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피해자의 말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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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관이 고소인 말만 무조건적으로 믿어 줄 거란 안일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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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동행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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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변호사와 동행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요? 또, 혼자서 출석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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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고소인이 허무맹랑한 일로 거짓말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건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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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적으로 수사관도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온 고소인의 말을 최대한 진중하게 청취하려고는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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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본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온전히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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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을 할 위험을 막고 진술을 보완해서 피해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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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02.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소장은 고소인 조사 전 제출하는 자료로써, 수사관은 고소장을 보고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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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지에 따라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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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영상 유포, 협박 등 2차 피해 가능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충분히 강조한다면 피의자 조사가 더욱 엄중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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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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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상황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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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했더라도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은 또 다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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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의자 또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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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인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본인의 주장을 보완하고 피의자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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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대신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해 드리는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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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단순 신고로 끝내선 안 되고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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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이끌어내거나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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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해주신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법률 조력만이 아니라 의뢰인께서 감동할 수 있는

진정성이 담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해자 고소를 결심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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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고민해서 피해 사실을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경미한 처벌만 받거나 무혐의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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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기에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적절한 법적 조치 또한 필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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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몰라서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막막하고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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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으니 짧게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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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의뢰를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잠깐의 대호를 통해 훨씬 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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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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