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

​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범죄도 강력히 처벌하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게 선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노트북, 휴대폰 등이 압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

지금부터는 조사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미성년자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

​

01. 디지털 포렌식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성년자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혐의가 가급적 덜 드러나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

​

하지만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증거 자료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면 추가적인 혐의까지 전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

​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 외에 다른 혐의까지 전부 드러나서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요.

​

​

다른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수사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기에 포렌식 수사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포렌식 수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수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

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임을 주장하여 수사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

​

3. 포렌식에 참관하여 어떤 증거 자료가 선별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사 중인 범위 외 증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

4. 드러난 혐의를 통해서 수사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

즉, 미성년자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포렌식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

​

좀 더 자세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에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디지털 포렌식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탈탈 털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

02. 미성년자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법원에서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감경 사유들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

​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

​

이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감경 자료들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두어야 합니다.

​

​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

​

심리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겁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가 아니거나 사건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수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

범행 건수가 실제보다 많게 파악되었다거나 범행 경위나 배경이 실제보다 나쁜 쪽으로 확인되었다면 적절히 소명하는 겁니다.

​

​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배경, 딥페이크물 제작 목적,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반복성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

​

만약 수사가 잘못되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실제보다 나쁘게 확인되었다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미성년자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

​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피해자의 부모까지 설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이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반감을 가지고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

​

이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 합의 또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실제 상담요청주신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합니다.

​

​

또한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

저희가 이 과정을 도와드리겠으니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주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