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시 화상_고액 피해회복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던 중 시술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피부에 2도 화상이 발생하여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상 부위가 얼굴의 볼 부분이어서 외관상 영향이 매우 컸고, 의뢰인은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해당 피부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책임 있는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본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부과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 및 흉터가 단순한 부작용 내지 예기치 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시술 담당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시술 부위가 얼굴 볼 부분으로 외관상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 2도 화상이라는 손상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그 결과 흉터가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피해 경위, 시술 전후 사진, 진단서, 치료기록, 시술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수집·정리하여, 해당 화상이 통상적 부작용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이며 담당의의 시술상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부 손상의 정도가 2도 화상에 해당하고, 흉터가 얼굴 볼 부위에 남아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부과 원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함께 추궁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시술 과정에서 담당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부과 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 흉터가 얼굴에 남게 된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부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5. 의의

이 사건은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료시술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얼굴과 같이 외관상 민감한 부위에 화상 및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피해의 중대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과 손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경우 형사책임 인정과 함께 실질적인 배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해결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