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_메시지전송 의도 등 변소하여 불기소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아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여러 남성과 성적인 내용의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메시지 내용만이 아니라, 당시 양측의 관계와 대화 경위, 의뢰인의 의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교제 관계 및 평소 대화 방식, 사건 당시의 대화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적 만족이나 모욕 목적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SNS 활동에 대해 우려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는 단순한 음란 표현 자체를 넘어 ‘성적 목적성’과 ‘수치심 유발 목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 자료, 사건 경위에 관한 소명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의의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단순히 메시지의 표현 수위만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 관계와 대화 경위, 피의자의 실제 의도 및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화의 경우, 형식적인 표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대한 세밀한 소명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적절한 법리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