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실혼변호사 김세환ㅣ사실혼위자료 2천만원 감액ㅣ상간소송 기각 

안녕하세요. 광주사실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위자료를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총 2천만 원 감액시킨 동시에 상간소송까지 기각시킨,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혼 해소 위자료 소송, 과도한 청구를 방어한 성공사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의 보상 내역을 무시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주변 지인까지 상간자로 몰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개요: 5,00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 C(의뢰인)는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 그리고 상간자로 지목한 피고 E에게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고 C가 과거 원고에게 지급했던 금전의 성격과 피고 E의 부정행위 성립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기지급 합의금의 적극 활용: 피고 C는 사실혼 갈등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금액이 실질적인 위자료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위자료 산정 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 상간 피고에 대한 입증 부족 지적: 원고는 피고 E와의 식사 자리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했으나, 본 변호인은 피고 E가 사실혼 존재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단순한 만남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청구 금액 66% 방어 및 상간 기각

광주가정법원(2023드단XXXXX)은 김세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위자료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원고의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을 방어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전에 지급한 금액과 사실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 피고 E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제3자에 대한 부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전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해당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성공사례를 마치며

사실혼 소송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만큼 관계의 실체와 파탄의 경위, 그리고 오고 간 금전 관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본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불리할 수 있는 유책 사유 속에서도 과거 합의 내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인의 억울함까지 해소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및 상간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가정법원 사실혼 위자료 소송 성공사례. 3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으로 감액 방어하고 상간자 청구를 기각시킨 법리적 전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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