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채권추심변호사 김세환ㅣ10억대 관공서 채권 압류 추심 성공 

광주채권추심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난도가 높은 10억대 관공서 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 성공 사례를 통해, 까다로운 공공기관 대상 채권 회수 전략과 실질적인 집행 노하우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10억 2,600만 원의 거액을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의 일반적인 재산(예금, 부동산 등)만으로는 전액 회수가 불투명하여 정밀한 자산 추적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집행 전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채무자의 사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추진하던 신축 건물 착공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X구청에 납부한 '농지전용보전부담금'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1. 특수 채권 포착: 사업의 인허가 변경이나 취소 시 채무자가 돌려받게 될 '부담금 반환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2. 제3채무자 특정: 관공서인 북구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3. 신속한 법적 조치: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자금을 빼돌리기 전 권리를 선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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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1,026,090,359원 전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X구청)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타채).

이로써 의뢰인은 국가 기관에 예치된 거액의 반환 채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