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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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사기]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실형

영****

피고인은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후원을 하면서 접근한 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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