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 - "철원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X월 X일에 영화 히든페이스 토렌트로 다운받으셨죠?"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로 인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 시청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토렌트 이용자들이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일시에 토렌트 사용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경찰관이 자택이나 사무실에 방문하여 토렌트 사용 여부 및 영화 다운로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다른 저작권법위반 사실이나 기타 범죄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에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가 처음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 압수 수색, 동의 하에 방문 후 컴퓨터 수색에 따른 여죄 발견, 경찰 조사 및 향후 검찰 송치 여부 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축적된 경험
반포 법률사무소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수십 건의 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당 사건 경찰서 수사관들과의 상황 조율 경험도 함께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교직원, 군인, 군무원 등 형사 기록이 직업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각 사건마다 신분상·직업상 위험을 함께 고려한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수백 건의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 단계에서 문제 되는 쟁점과 최근 수사 및 합의 실무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포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침해 범위, 문제 삼고 있는 저작물 등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사건이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가 아닌, 토렌트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단발적 이용에 해당함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이용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며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불송치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어떠한 기준과 목적 하에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대립 없이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 취소 사실을 확인한 뒤, 본 사건에 대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 없어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토렌트 저작권 사건,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단순 다운로드로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 경찰 조사·검찰 송치·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초기부터 고소 내용 확인, 합의 가능성 검토, 수사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한다면 불송치 또는 조기 종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토렌트 및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축적된 기준을 바탕으로, 불송치를 목표로 한 초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