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코인구매대행] 무죄 판결 선고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군 입대를 앞둔 사회초년생으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택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가상화폐(테더 코인) 구매대행 업무’라는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약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회사와 구별하기 어려운 외형을 갖추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취업 절차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이용해 가상화폐(테더)를 매수한 뒤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이었고,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지식 없이도 수행 가능한 업무로 안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 업무 자금이라고 믿었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업무 직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구조로, 최근 실형 선고가 반복되는 유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 부인이나 선처 호소가 아닌, 의뢰인이 왜 범죄 인식을 하지 못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회사와 유사한 채용 구조,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시, 단순 반복 업무 형태,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와 지갑을 그대로 사용하고, 어떠한 은폐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범죄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사후 대응 과정과 사건 전반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해결 소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구조에서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외형만 보면 명백한 자금세탁 가담 구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에 이용된 경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사건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낸 사례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