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 유튜버]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종결 성공사례 

1. 사건 내용 및 변호사 선임 경위

의뢰인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습니다.

특정 영화 리뷰 영상이 문제 되었고, 해당 영화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리뷰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었지만 유튜브 영상 자체가 거의 영화 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널 존속, 수익 중단,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동시에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와 합의 대응을 위해 반포 법률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영상 구성, 사용된 장면의 분량, 편집 방식, 영리성 요소를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권리자 측에는 단순 사과가 아닌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협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손해 범위, 재발 방지 조치, 합의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수사기관에는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각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해결 소감

유튜브 저작권 분쟁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리뷰 영상’이라는 형식만으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가 진행된 경우,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리 검토와 협상 구조 설계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콘텐츠 운영자는 창작 활동과 함께 법적 경계 관리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