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외출 중이던 상황에서, 우연히 마주친 일행과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 상태였고,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시비가 커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격앙된 분위기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말리기 위해 개입하였으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충돌 과정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관련된 사안으로 평가되면서 단순 폭행이 아닌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의율되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공동상해는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범죄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초년생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사건 이후 변화된 태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해결 소감

공동상해 사건은 단순히 “싸움에 휘말렸다”는 수준으로 접근하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안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담 정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또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시비에서 시작되었지만,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 경위 설명에 따라 기소유예와 정식재판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 여부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그 상황에 이르렀는지’,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합의·환경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