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성착취물등 텔레그램방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안 

📱 성착취물소지 및 음란물유포 적발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부적절한 영상물을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저장·보관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디지털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복수의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