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 연인에게 강간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 연인 관계에서의 강간 피고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취미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고

강제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중대한 성범죄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행위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강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양측 간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점,
대화 내용에서 강제적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전후의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를 둘러싸고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