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온라인에서 음란물 구매했다가 아청법 위반 적발 

💻 디지털 자료 구매 관련 아청법 위반 혐의 무죄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여 파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매한 파일 중 일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파일 구매 당시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관련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피고인은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본 사안에서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인식 여부(고의)’에 주목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파일을 구매할 당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포함된 구성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였고, 해당 자료에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료를 구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피고인에게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한 디지털 범죄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고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